스틸웰 5일 방한...지소미아 종료 철회 요구할까

한일 갈등의 분수령이 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2주 앞두고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한국을 찾는다.

미국의 고위관료들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한국의 책임론을 강조한 만큼 스틸웰 차관보는 우리 정부에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2박 3일간 한국에 머물며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 인도태평양전략의 협력, 한국의 신남방정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한일 갈등의 중대 분수령이 될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임박한 만큼 한미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미국이 중재 대신 사실상 일본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는 데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회할 의사를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반일감정을 고려할 때 문재인 대통령도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할 명분이 없는 만큼 이 문제가 한미동맹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미 조야에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한국 책임론이 확산하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 압박 외에도 인도태평양전략과 호르무즈해협 호위 동참 등 안보청구서를 우리 정부에 들이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 7월 한국을 찾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만나 “미국은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이들(한일)의 해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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