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한일 개인·기업 모금해 징용 배상금 주자" 제안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갈등의 핵심인 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문 의장은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국회의장 회의에서 참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달 30일 아사히 신문과 서울서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한·일 갈등의 핵심인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내 여론이 납득할 만한 지원 법안을 만들어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법안이 일본에서 수용될 수 있을지 반응을 보고 국회에 제출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는 거부한 바 있다.

이후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은 1+1에 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추가한 이른바 ‘1+1+알파(α)’ 구상을 한국 정부가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문 의장의 법안은 가와무라 간사장이 언급한 ‘1+1+α’에서 한국 정부 대신 한국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문 의장은 인터뷰에서 한국정부는 일본기업의 배상을 명한 대법원 판결을 지킬 필요가 있기 떄문에 원고나 여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제출돼 있는 상태. 문 의장은 이들 법안 심사를 통해 “해결법을 모색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와 한·일 관련 기업이 화해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도신문은 “법안이 통과될 것인지를 포함해 실현성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