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방한 ‘지소미아’ 연장 결론내나

일본의 수출규제와 이로 인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한일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2박3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중순 아시아 순방 차원에서 한국을 찾은 지 4개월 만에 방한하는 스틸웰 차관보는 한미일 공조 차원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한국 정부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의 남측 시설 철거 통보와 초대형 방사포 발사 등과 관련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외교가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일본,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을 거쳐 이날 저녁 한국에 온다. 방한 중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지소미아 효력 상실을 20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스틸웰 차관보가 한일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사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촉발된 한일갈등은 이후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번지면서 장기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일왕 즉위식 계기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회담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재확인된 것을 고려하면 조만간 한일정상이 만나 관계 회복에 나설 가능성도 크지 않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미일 공조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측에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을 방문한 지난달 26일 스틸웰 차관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소미아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한미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지시와 초대형 방사포 발사 등 최근 북한 동향을 공유하면서 막혀있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이달 중 3차 협상을 앞둔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방한에서 카운터파트인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와 회동은 윤 차관보 일정 문제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틸웰 차관보와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는 지난 2일(현지시간) 방콕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만나 한미일간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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