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인하로 경제성장?…한경연 "100원 줄이면 GDP 102원 증가"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금을 인하하는 것이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경제성장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더팩트 DB

감세승수 분석 결과, 누적평균 1.02…"감세, 경제활동 참여 늘리는 효과"

[더팩트｜이민주 기자] 세금을 인하하는 것이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 보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4일 '감세승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세승수는 세금을 줄일 때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한경연은 2013년 1분기에서 2019년 2분기 계절 조정자료를 기초로 재화와 용역구입 정부지출, 국세수입, GDP의 변수로 감세승수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세금을 100원 내릴 때 연간 GDP가 평균 102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감세승수는 기간평균 0.26, 4기 누적평균 1.02였다.

반면 다른 변수인 재화와 용역구입 정부지출 승수는 기간평균 0.15, 4기 누적평균 0.58로 감세승수의 57%에 불과했다.

한경연은 "재화와 용역구입 정부지출은 주로 소비·투자·수입의 직접적 통로를 통해서만 GDP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감세는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이 때문에 감세와 재화와 용역구입 정부지출 간 승수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