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재판 일정]‘문단 미투 손배소송’ 고은-최영미 2심 선고 外

고은 시인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8일) 법원에서는 고은 시인(86·본명 고은태)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58)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270억 소송사기' 허수영 전 롯데 사장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68·현 고문)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3)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1심은 지난 2017년 11월 두 사람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 전 사장은 뇌물교부와 배임수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339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롯데케미칼 재무이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 전 사장 등은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법인세 220억원 등 총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허 전 사장은 또 세금 부정 환급 소송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 교부)도 있다.

이밖에 허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의 석유화학제품 중계 수주와 관련해 거래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만원에 이르는 해외여행 비용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466억여원을, 기 전 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414억여원을 구형했다.

■‘문단 미투 손배소송’ 고은-최영미 2심 선고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고은 시인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41),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선고공판을 연다.

최 시인은 2017년 9월 한 인문교양 계간지에 고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문인의 성추행 행적을 언급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었다. 이후 최 시인은 직접 방송 뉴스에 출연해 고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고, 그가 술집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진성 시인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 2008년 4월, 한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고은 시인 초청 강연회 뒤풀이 자리에서 고 시인이 옆에 앉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더듬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에 고 시인은 두 시인과 함께 이들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최 시인의 주장에 대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박 시인에 대해서만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제보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계열사 신고 누락' 김범수 카카오 의장 2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의장(53)의 2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김 의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 의장은 2016년 3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총수(동일인) 일가가 기업과 지분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냈다면 벌금 1억원에 처한다.

그러나 1심은 김 의장이 고의로 공정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실무상 과실에 불과해 관련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는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의 증권사 인수를 통해 증권업 진출을 꾀하고 있지만, 김 의장의 형사사건이 발목을 잡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에 김 의장 측은 증권업 진출을 위해 재판을 가급적으로 빨리 종결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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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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