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감] 하태경 "기무사 계엄문건, 최종본 아니었다"

[하태경]
노 실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 실장님 전임자들이 대형사고를 쳤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2018년 7월에 청와대에서 당시 김의겸 대변인이 공개한 기무사 계엄 문건입니다. 소위 쿠데타 음모라고 알려진 이 문건하고 이게 그때 다 공개됐습니다, 전문이. 이 두 가지가.

그런데 이게 잠잠하다 이번에 국방위에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 실장님도 어느 정도 챙겨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대형사고를 쳤냐? 이 문건이 최종본이 아니에요. 그냥 검토한 초안인 거예요. 이게 최종본이 아니라는 사실, 노 실장님 확인하셨습니까?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태경]

확인 중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커진 게 이게 공개되고 이 안의 내용 중에 저도 사실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인도 순방 중이었죠. 그때 독립 수사단을 구성해라, 그래서 민군 합동수사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게 이 문건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최종본이라는 것은 기무사에서 한민구 장관한테 보고한 그 보고문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서실에서도 대통령한테 보고하면 여러 초안들 있죠. 내부 검토를 하니까. 그러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게 최종본인 것 아닙니까? 이게 최종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민구 장관은 이걸 몰라요, 이 문건을 몰라요, 사실. 이게 최종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 국방부에서 이걸 최종본이 아니라고 답변을 해 줬어요. 잠깐만 볼게요. 지금 국방부하고 당시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원대복귀해서 인사 행정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송 과정 중에 국방부가 답변을 한 건데 청와대에서 언론 브리핑된 자료는 최종본도 아닙니다. 국방부가 확인해 줬어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세요? 노 실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튼...

[하태경]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청와대가 국민 통합의 중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임자들이 최종본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냥 내부 검토용 문건을 가지고 국가를 흔들었어요, 또 다른 21세기에 쿠데타 음모가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가 좀 빨리 수습을 해야 돼요, 대통령 상도 끝났고 다시 우리 대한민국이 새출발을 해야 됩니다. 종지부를 찍어주세요. 확인하셨잖아요.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고 현재 최종 확인 중에 있습니다.

[하태경]
제가 그러면 최종본하고 청와대에서 공개한 것하고 뭐가 다르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는 계엄 대비, 태풍이 몰아치면 태풍에 대비해야 될 것 아니냐. 태풍이 일본 쪽으로 빠지면 무사한 거고 대한민국을 강타하면 어떻게 할 건지. 태풍만 오면 군도 동원하잖아요.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당시에 혁명하자, 청와대를 전복하자, 오만 폭력적인 이런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생각이 달라진 게 이 안에 보면 계엄 실시되었을 경우에 국회의 권한을 막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에. 거기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해제 못 하게 국회의원들 연행한다, 잡아 가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도 이거 보고 기무사 정말 잘못됐다 그랬는데 최종 문건에는 이게... 이 부분입니다.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소진사항에서 국회의원 연행하겠다, 사법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 완전히 군사독재적인 발상이다. 어떻게 어럴 수 있느냐. 박근혜 기무사가. 그래서 저도 이때 기무사 호되게 야단을 쳤는데 최종본에는 국회 이 부분이 없답니다. 여기 보면 아까 화면 보면 소장인데. 최종본에는 언론브리핑된 자료는 최종본이 아니다. 최종본 참고자료에는 국회 통제 부분이 다 빠졌다. 이 부분의 13번째 챕터가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시 조치 사항이에요. 이게 다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게 최종본인 것처럼 이게 국회가 계엄 해제 시도할 경우 국회를 봉쇄하겠다, 국회의원 다 연행하겠다, 이게 최종본인 것처럼 흔들어댔어요. 청와대가 괴담을 유포한 거예요. 노 실장님 전임자들이. 그리고 대통령이 화들짝 놀라서 . 이거 또 하나... 대통령이 독립 수사단 지시를 했잖아요.

독립 수사단이라는 것은 민군 그때 합동수사단이었는데.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중간에 보고하고 지시 안 받는 거죠, 수사 끝날 때까지. 그러면 만약에 독립 수사단에서 당시 서울지검장이나 검찰총장한테 보고하고 지시 받았으면 대통령 지시를 어긴 거죠. 그게 독립수사단이죠. 그러면 그 독립 수사단이 대통령 지시 어긴 상황들이 적발된 게 있습니까?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하태경]
없죠. 그러니까 독립수사단은 독립수사를 한 거죠. 독립 수사를 했다는 건데 독립수사했다는 것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문무일 검찰총장한테 중간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적발된 건 없다는 걸 방금 우리 노 실장님께서 인정을 하셨는데 그 증거가 화면 좀 봅시다, 뒤에. 넘어가고요. 보면 저희 검사장이 윤석열 당시 서울지검장인데. 다 사선 처리됐어요. 왜? 독립수사단이기 때문에 보고하면 안 되거든요.

저게 당시 독립수사단의 수사자료 원본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이 조국 수사를 하니까 온갖 음해가 있는데 윤석열 지검장이 저거...

[이인영 / 운영위원회 위원장]
혹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마무리... 10초요?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깊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팩트 관련돼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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