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8000억원 규모’ 추경 실집행률, 59.8%…구윤철 기재 2차관 "연말까지 전액 집행"

구윤철(가운데) 기획재정부 2차관이 3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올해 5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실집행률이 6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중앙부처에서 돈이 나간 뒤 사업시행자까지 도달하는데 시차가 있기 때문이라며, 연말까지 전액 집행을 위해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22일까지 추경 5조8000억원 중 4조9000억원(84.1%)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처 제출 기준인 실 집행은 3조5000억원으로, 실 집행률은 59.8%에 그쳤다.

기재부는 지난 8월 2일 국회 추경 통과 후 집행 기간이 3개월이 채 안 된 점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집행 수준이라며, 연말까지 전액을 집행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집행은 중앙부처 자금교부 이후 사업시행자의 집행까지 불가피하게 시차가 존재하므로 국고 출납 기준인 집행실적과 실 집행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본예산 기준 올해 3분기까지 집행 실적을 보면 중앙재정은 475조6000억원 중 372조8000억원(78.4%)을 집행했다. 지방재정은 368조8000억원 중 232조7000억원(63.1%)을, 지방교육재정은 86조3000억원 중 62조원(71.9%)을 각각 썼다.

정부의 올해 집행률 목표는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이다. 기재부는 중앙·지방교육재정 집행 실적은 양호하지만, 지방재정은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구윤철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보강 역할이 긴요하다"며 "올해 예산 집행 기간이 2개월 남짓 남은 만큼 전 부처는 가용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지방재정의 집행률 제고가 중요하다"며 "서울·경기 등 예산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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