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주미대사 "방위비 협상, 항목별 협의 단계 아냐"

이수혁 주미 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이수혁 신임 주미대사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항목별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숫자 자체에 연연할 일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사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아직은 너무 이르다. 항목별로 협의를 하는 단계에는 안 들어갔다"면서 "(미국이) 항목별로 브레이크다운(세분화)돼서 뭐에 몇억, 뭐에 몇억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내려온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록 축약본을 봤다면서도 "아직은 충분한 브리핑을 받지는 못했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는 정은보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정부대표가 이번 협상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과 연계해 볼 수 있다.

이 대사는 "숫자에 크게 매달리고 연연해하며 헉헉댈 일은 아니지 않은가 싶다. 그 숫자가 관철되리라고 아무도 믿지 않느냐"며 "다방면으로 잘 협상하면 국민이 크게 실망하지 않는 숫자를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논리를 갖고 해나가면 예상할 수 없는 숫자로 합의되는 상황은 오지 않게 잘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지금 (분담금의) 협상이 시작단계이지 않느냐"며 "(미국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숫자를 요구하고 있다. 협상하면서 진의를 파악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 부담해야 하는 분야가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도 개정해야 하는 등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현 규정이나 조약대로라면 우리 측이 미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중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사는 이어 "미국이 요청하는 액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다"며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그만큼 달라는 것인지, 2년 후에 그만큼 달라는 것인지, 매년 합해서 몇 년 사이에 달라는 것인지 등에 대한 정의가 아직 없는 것 같다. 현재까지 이해하기로는 그러한 숫자의 정의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사는 북ㆍ미 실무협상 재개 전망과 관련해 "북한이 새로운 계산법의 시한으로 미국 측에 요구한 12월 말 이전에 한 번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도 원칙적 문제에서는 입장을 견지하지 않을까 싶다"며 "일본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니 쉬운 일은 아니겠다 싶다"고 밝혔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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