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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구글 청문회' 추진…"순다르 피차이 CEO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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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구글 본사에 공문 보내 증인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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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리 구글 코리아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구글(Google) 청문회'를 추진한다.

31일 과방위에 따르면, 지난 29일 구글 본사에 공문을 보내 12월 초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에게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실제 증인 출석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과방위는 CEO의 참석이 어렵다면 구글의 정확한 매출액 규모와 망사용료 지급의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임원을 불러줄 것도 요구했다.

과방위 측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한국에서 거의 조세부담을 하고 있지 않은 점과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부담하는 망사용료를 전혀 내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해왔다"며 "그러나 증인으로 참석한 '구글 코리아' 대표의 부실한 답변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여야 위원들의 제안으로 구글 본사의 CEO가 참석하는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글로벌 기업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막대한 이윤을 챙기면서도 막상 그러한 매출을 거두는 해당 국가에 당연히 납부해야 할 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어 국내외 기업 간의 역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구글이 대한민국에 부담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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