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30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3·개명 최서원)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이날 오전 11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앞서 1, 2심에서 최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1년 감형돼 징역 5년을 받았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 계약 체결 및 광고 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최 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조계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에 비해 해당 혐의가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최 씨에 대한 선고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다만 최 씨는 억울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최근 옥중 편지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을 나타내는가 하면 특검과 검찰을 향한 강한 불신 등을 드러낸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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