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난민신청자 감소세 전환…"무사증제도 불허국가 확대 영향"

난민 신청 (PG) [안은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매년 증가해왔던 난민신청자가 올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3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최근 발간한 '출입국외국인정책 9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9월 난민신청자는 총 1만76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만2천621명에 비해 15% 줄어들었다.

2011년 1천11명에 불과했던 난민신청자는 2013년 1천574명, 2015년 5천711명, 2017년 9천942명 등 으로 늘었으며 2018년에는 1만6천173명까지 폭증했다.

이는 중동지역 정세가 2011년 이후 불안해지면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출신 난민 신청자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난민신청자가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지난해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예멘 등 중동지역 난민들이 크게 증가하자 법무부가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를 11개국에서 24개국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무사증 제도는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국적의 외국인에 한해 한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예멘은 지난해 6월 무사증 불허국가에 포함됐다. 감비아와 세네갈 등 11개국은 작년 8월, 이집트는 같은 해 9월 무사증 불허국가로 각각 선정됐다.

올해 난민신청자들의 신청 사유를 보면 종교적 이유가 2천7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치적 사유(1천451명), 특정 구성원 소속(1천39명), 인종(56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난민 심사 완료자는 총 2천999명이며, 이 가운데 2천793명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난민인정자는 49명이며,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15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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