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패스트트랙 사법개혁법 12월 3일 본회의 부의키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당초 예정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법개혁안 본회의 부의를 12월 3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문 의장(중앙),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 /이새롬 기자

야당 의견 경청 등 고민 끝에 결정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문 의장이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 기한 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길 촉구하는 것"이라며 "그런 만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12월 3일 부의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당초 문 의장은 이날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연기한 것이다. 야당 측의 입장까지 고려한 것이 결정 배경으로 보인다.

한 대변인은 "어제(28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 측 의견도 듣고 여당 측 의견도 들은 뒤 이틀 동안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민했다. 참모 등 여러 의원들을 비롯해 자문을 구했고 오늘 아침 최종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의장은 10월 29일 본회의 부의 의견임을 감안해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기간동안 여야가 합의를 최선을 다해주길 요청했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부의 이후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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