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⑧연 20% 대출받던 영세 자영업자, 빅데이터 대출로 '숨통'

[편집자주]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 연 매출 1억원이 채 되지 않는 도넛 가게를 운영하는 A씨.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연 20%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직장인보다 소득정보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높은 금리를 매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A씨는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은행이 계열사인 카드사가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이다. 은행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매출 정보, 현금 흐름 등을 파악해 A씨의 상환능력을 더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었고,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었다.

신한카드는 최근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CB) 브랜드 '마이크레딧(MyCREDIT)'을 선보였다. 신한카드가 가진 2500만 고객과 440만 개인사업자 빅데이터에 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데이터 등을 결합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강점은 1억원 미만 영세사업자 매출 규모까지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정보가 부족해 일괄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았던 자영업자들은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은 정교한 신용평가를 통해 연체율은 낮추고 이자 수익을 확대할 수 있다.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신용카드사 입장에선 빅데이터 제공 수수료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일석삼조(一石三鳥)인 셈이다.

하지만 나머지 카드사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이하 신정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신한카드는 금융 규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았다.

신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어느 카드사나 빅데이터를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식별정보(가명 정보)를 사고팔거나, 이를 활용해 외부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수료 수익을 내거나, 가공해서 새로운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진다.

특히 카드사는 수천만 고객의 실시간 결제정보를 가진 '빅데이터 노다지'다. 40대 남성 B씨가 서울 명동에 있는 한 커피 전문점을 얼마나 자주 방문했는지, 평균 결제 금액은 얼마인지, 사용하고 있는 카드의 연회비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 수없이 이뤄지는 결제로 '돈이 되는' 정보가 생산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5회 프랜차이즈 서울'에서 예비 창업인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19.03.07 kilroy023@newspim.com

또 다른 빅데이터 신사업 중 하나는 '마이데이터'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용되면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개별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 금융상품을 모바일 등에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카드 거래내역, 보험 가입내역,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해당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금융상품을 추천해주고 중개 수수료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도 큰 수익원이 될 수 있다. 문화관광부에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패턴을 분석하면 관광 정책이 보다 정교해진다. 이미 국내 일부 카드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지만, 신정법 탓에 서비스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게 카드업계의 설명이다.

더구나 신용카드 본업으로 수익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만큼 새 먹거리 확보는 절실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순이익은 2014년 말 2조7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조6400억원으로 20% 이상 줄었다. 거듭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신정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카드사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할 방안을 구상하기조차 어렵다"며 "만약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신 수익원 발굴이 시급한 카드사들이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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