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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상 관계자 "한미, 각자 입장 확인… 인식 같이한 부분도"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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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재덕 기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24일(현지 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와 관련해 방위비 협상 관계자는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선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양측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차기 회의는 11월 중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며 구체 일정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협상 관계자는 그러나 미국이 구체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규모를 제시했는지, 작전지원항목 등 SMA의 틀을 벗어나는 요구를 했는지 등에 대해선 협상 내용이라며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또 한미가 어떤 부분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협상을 연말까지 끝내기 위한 노력은 해야 한다”며 “협상에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차 SMA가 1년 계약인지, 다년 계약인지에 대해서도 그는 “여러 내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패키지를 이루며 갈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기간의 내용도 포함돼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난 2차 회의부터 본격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미국은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에 달한다며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는 2차회의가 끝난 뒤인 25일에도 미국이 전세계에서 방위조약 의무 이행을 위해 막대한 군사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보다 더 공평한 몫을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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