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검찰·선거제 개혁 등 공정사회 4대 개혁과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 선거제도 개혁, 국회 개혁, 입시·취업 공정성 회복을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과제로 꼽았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이 해체되고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신속 처리 안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국회의원의 불출석과 정당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역시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눌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시 공정성을 위해 부모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 개선하고 정시 비중 확대와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대학 서열구조까지 혁파하면 취업 기회의 공정한 문도 더 많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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