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안 올리면, 2030년엔 지출이 수입 초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현행대로 소득의 9%로 유지하면 2030년에는 매년 거둬들이는 보험료로는 지급해야 할 연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이 나왔다. 2048년부터는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진다고 했다.

24일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노인 인구 증가와 국민연금 부담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전체 인구의 42.9%에서 2060년 27.3%로 크게 줄어든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 비중은 올해 9.4%에서 2060년 37.8%까지 오른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령연금 수급자 수의 비중을 뜻하는 '국민연금 제도부양비'도 올해 18명이지만, 2060년엔 121.7명으로 높아진다.

예산정책처는 "보험료로 국민연금을 충당하려면 2030년에는 소득의 9.4%로 올려야 하고, 2040년엔 15.3%, 2050년 23.2%, 2060년엔 31.8%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다.

박명재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개혁에 남은 시간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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