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한미 방위비 협상…미국에서 새 대표 첫 만남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지난 22일 오후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되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오는 2020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한미군의 주둔비 분담금을 논의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협의가 22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다.

이날 협상은 지난 1차 협의 이후 대표로 임명된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전면에 나서는 첫 무대로 미국측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과 본격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할 전망이다.

정은보 대사는 전날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가능한 부담이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국 대표는 이날 첫 대면인만큼 만찬을 겸한 상견례를 먼저 진행한 뒤 이틀간 본격적인 2차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양국이 기본적인 입장을 서로 교환하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확인한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세부 항목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당장 미국은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이 턱없이 낮다고 주장하며 50억 달러(5조8600여억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는 협의 시작 직전 "우리의 국제적 군사적 주둔 비용 지속은 미국 납세자에게만 떨어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과 파트너가 공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말하며 분담금 인상 요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반면, 우리 정부는 올해 분담액인 1조389억원에서 일부 인상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분담금 인상에 부정적인 상황이어서 우리 측 대표단의 부담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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