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트럼프 전화했다면 韓 지소미아 종료 멈췄을 것"

[헤럴드경제] 최근 격화한 한일갈등과 관련해 미국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면 지금처럼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8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스탠퍼드대 벡텔 콘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위기의 한일:불확실한 세계 속 점증하는 마찰’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미국의 중재역할을 강조했다.

윤 전 대표는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탈퇴를 고려하고 있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 한 통만 있었다면 이를 멈출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과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이(한일 갈등)는 강력한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중재 없이는 관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각수 전 주일 한국대사는 “양국 관계 정상화 이후 일종의 방화벽이 있어 외교 마찰이 경제나 안보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했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 도입 이후 이것이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패널 다나카 히토시 전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은 양국 관계 악화 원인에 대해 “과거 한국은 일본과 기업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중국이 무역 상대로서 부상하자 일본이 경제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다나카 전 외무심의관은 또 딸과의 대화를 예로 들며 일본의 지배에 대한 세대간 인식 격차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임진왜란 등을 포함해 우리가 과거 한국에 한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더니 한국이 정부 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했다”고 했다. 다만 “역사 문제 때문에 망치기에는 한일 양국의 미래 관계는 너무 중요하다”며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를 중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 전 주제네바 유엔대사는 한일간 신뢰 구축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이미 내놓은 조치들을 동시에 철회하고, 미국은 친절한 촉진자로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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