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美, 방위비 분담금에 '준비태세' '가족·군속 지원' 30억달러 포함...과도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과 관련, "미국 측이 50억달러를 요구하면서 이중 30억달러는 '준비태세'라는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8일 "미국이 총 50억달러를 내놓으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미측 요구안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항목으로 '준비태세', '주한미군 군속과 가족 지원' 등이 포함됐는데 이는 30억달러에 달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미국이 50억달러를 요구하는 것은 주둔비용 전체를 다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는 큰 틀에서 협정 위반이다.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산 무기도입 비용이 35조 8000억원,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액은 3조 4000억원(2015년 기준)에 달한다"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50억달러같은 액수는 확정된 게 아니다"며 "미국의 방위 기여도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나와 있는 것을 꼼꼼하게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큰 틀에서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상호 윈윈(win-win)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차 SMA 협상에서도 미국 측이 '작전지원비' 신설을 요구하며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을 요구했지만 한국 측 반대로 막판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11차 SMA 정식 협상을 개시했으며 다음주 초중반쯤 미국 하와이에서 2차 협상을 열 예정이다.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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