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서류 대리작성·아동학대·보조금 부정수급…허술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일부 어린이집이 정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관찰일지 등 서류를 대행업체를 통해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높은 점수를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등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대행업체를 통해 관찰일지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포털사이트에 '어린이집 평가인증 대행'을 검색만 해도 보육일지 대행 작성 업체가 검색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는 대행업체가 건당 2만원 수준으로 보육일지 등의 서류를 판매하고 있다.

정 의원은 "내년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행정사가 평가인증을 대리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하며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인증서류 대행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준 허위서류로 인해 평가인증이 취소된 건은 41건에 불과했다.

또 높은 평가인증 점수를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로 평가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2014년 16개에서 2018년 71개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직전 평가인증 점수는 평균 94.8점(최우수등급)에 달했다. 부정수급을 저지른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도 지난해 기준 94.2점으로 우수등급평가를 받았다.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하더라도 진흥원은 평가인증 취소 처리 외에 추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대행업체가 허술하고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서류로 인증받은 어린이집이 있고 그렇게 인증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늘고 있다"면서 "대행 및 거래사이트 사전 모니터링, 단속조치와 함께 어린이집 환경분석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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