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징용 해법 여전한 평행선…"간극 아직도 꽤 커"

▲ 외교부 들어오는 타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국장

한국과 일본의 외교당국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을 앞두고 오늘(16일) 징용 배상판결을 비롯한 양국 갈등 사안을 논의했지만, 해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오늘(16일) 오후 서울 도렴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타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국장급 협의를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강제징용 판결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김 국장은 보복성인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조속한 철회를 요구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수출 당국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타키자키 국장은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판결과는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또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해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 받았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김 국장은 한국이 지난 6월에 제안한 이른바 '1+1' 방안, 즉 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토대로 해법을 찾자고 촉구하며 일본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탐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따로 '1+1'의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다키자키 국장은 대법원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으로서 '국제법 위반'이니 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간극은 아직 꽤 크다"면서 "무리하게 서두르다가 수용도가 낮은 방안을 (일본 측에) 타진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관련한 논의는 이번 협의에서 하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이번 협의는 이 총리의 방일을 앞두고 열렸지만, 관련 논의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담을 조율 중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주 간단하게 잘 성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면서 회담 의제와 일정 등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시간이 짧으니 많은 사항을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양측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정한 국장이 우리의 우려를 전하며 일본 측에 보다 투명한 정보공유와 신중한 판단을 재차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국장은 최근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방사성 폐기물이 유실된 것과 관련해서도 일본 측에 유실 규모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양 국장은 오늘 만찬도 함께하며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양국은 갈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외교 당국 간 소통은 지속한다는 데 공감하고 되도록 한 달에 한 차례 외교국장급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타키자키 국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한일 북핵협상 수석대표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혜영 기자(k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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