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주한미군, '유사시 日 자위대 지원'부분 3개월째 방치"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으로 기술됐던 주한미군의 보고서가 3개월째 수정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국회=남윤호 기자

주한미군, '번역 오류' 약속 3개월째 방치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유사 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으로 기술됐던 주한미군의 '2019년 전략 다이제스트' 한글 번역본이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정되지 않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혀 수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주한미군이 발행한 2019 전략 다이제스트' 한글판에서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적시됐다. 일본이 유엔사 후방기지라는 기존 역할을 넘어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전력제공국’으로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냐는 반발이 국내에서 제기됐다.

이에 국방부는 7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번역본 내용이 다르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과의 전력 협력을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관계자도 지난 7월 "최근 전략 다이제스트 보고서와 관련해 내부에서도 한글 번역부분이 오류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영어 원문 표현에 맞게 수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번역 오류’ 수정 약속이 있은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주한미군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영문본과 한글본을 다운받을 수 있는 화면만 사라졌을 뿐, ‘번역오류’라고 했던 보고서 링크는 여전히 살아있다"며 "결국 주한미군사는 ‘번역오류’가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전범국가’인 일본 자위대의 지원을 여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범국가 일본이 ‘한반도 위기’를 이유로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미군 측에 즉각적으로 ‘번역 오류’를 수정하도록 요청하고, 그 결과를 국회와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aewoopar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