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여권압박 정면 돌파 카드는 조국·패스트트랙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윤 총장의 거취 문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조 전 장관 수사와 함께 고소·고발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수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16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조 전 장관 사임 이후에도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 수위는 줄어들지 않는 모양새다.

여권에선 조 장관 사퇴 직후 윤 총장의 거취를 거론할 경우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사퇴 요구를 직접 꺼내들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조 장관의 사퇴 배경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도 한몫했다는 인식이 강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색하진 않지만 검찰도 이런 부분을 의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권의 행보에 일일이 관심을 갖는 게 오히려 정치검찰 논란을 부추길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면서도 “검찰로선 자체 개혁을 실행에 옮기면서도 본연의 역할인 수사를 통해 정치권과 일부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의 사퇴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재경지검 한 간부는 “여권 실세가 수사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추측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과거에도 고위공직자 수사 때 겪었던 일이지만 이번 정권에선 정도가 너무 심하다”며 “총장의 퇴진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검찰에 대한 사실상의 협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서울남부지검이 수사중인 '패스트트랙 수사'가 검찰에 대한 압박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국회의원 110명이 피고발인으로 입건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6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증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검찰 출신의 법조인은 “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수사에 불응해 소환없이 재판 회부가 이뤄질 경우 재판에서 유무죄와는 별론으로 검찰로서는 정치적 부담감을 상당 부분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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