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사법개혁 처리, 패스트트랙 여야4당 다시 합심해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사법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과반 확보를 위해 지난 주체들이 다시 모여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달 방송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오늘 교섭단체 3당간에 ‘2+2+2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패스트트랙 법안을 국민 앞에 약속했던 4개의 당이 협상하는 회의를 복원시키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4개의 당은 정의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을 말하며 아직 창당 전인 대안신당에도 같은 제안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와 통화했다”며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너무 힘 쏟지 말고 법안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상정한 지난 주체들이 전부모여 합심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거칠게 저항하는 만큼 패스트트랙 정국 때처럼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으로 읽힌다.

사법개혁안의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흐렸다. 이달 말보다는 선거법 개정안이 부의하는 11월28일 동시 처리에 무게를 뒀다. 윤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사법개혁안이 자동 부의되고 딱 한달 차이로 11월에 정치개혁(선거법 개정안)에 관한 법안이 부의된다”며 “당 간에 미세하게 이견이 있는 만큼 동시에 논의해서 동시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안이)이달 28일 자동 부의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