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朴정부 법무부, 윤석열 포함 '검사 블랙리스트'..한동훈 참여"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정치에 회의를 느꼈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블랙리스트’를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들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올 2월 폐지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이라는 법무부 내규 규정을 언급하며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에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면서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작성할 때 참여한 분이 대검 반부패장으로 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장이 실무적으로 참여했다”라며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보면 된다”라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현재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집중관리 대상’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며 “모든 권한이 검찰국장에게 집중돼 있나. 어떻게 일개 검찰국장이 검사들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검사 블랙리스트’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라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전날 자진 사퇴한 조 전 장관을 대신해 국감장에 나온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해당 내규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추상적인 것 같다.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다”며 “(명단) 보고 여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으로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내년 총선 불출마 입장을 담은 글을 통해 “그동안 우리 정치가 지독하게 모질고 매정했다”면서 “야당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라며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조 전 장관이 외롭지 않으면 좋겠다”며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고통스러운 인내였던 만큼 검찰개혁은 꼭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후 “조 전 법무부 장관이 책임질 일이 분명히 있지만 70일 가까이 사람과 가족을 난도질할 일인지는 회의적”이라면서 “그런 점도 불출마 결정에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공개 불출마 선언을 한 민주당 의원은 이해찬 대표 이후로는 이 의원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