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일괄 전환 추진

당정청이 오는 2025년에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우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가 대학입시제도 공정성 강화의 한 방안으로 고교서열화 해소를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2025년에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우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민주당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이 담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잠정 계획안을 세우고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이 잠정 계획안에는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 내년부터는 이들 학교를 상대로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실시하는 대신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편다는 방침이다.

일반고 전환 학교 대상의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일반고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52개교)를 광역단위 모집으로 변경해 ‘쏠림 현상’을 예방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은혜 부총리가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모든 가능성을 갖고 논의 중이라며 2025년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도 하나의 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입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고입 단계에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앞서 시·도 교육감과 교육단체,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등이 단계적 전환이 아닌 일괄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육부는 일괄 전환까지 5년 이상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학생·학부모 등과의 직접 갈등은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일괄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이기도 한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달 23일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근거조항 삭제를 통해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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