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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후쿠시마 오염수' 이어 WTO '수출규제' 두고 맞붙는 韓-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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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WTO 제소 관련 한일 양자협의 참석차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출국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와 일본이 지난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문제'를 두고 맞붙은데 이어 11일(현지시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인 양자협의서 마주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20일 일본 측이 우리 측의 양자협의 제안을 수락한 이후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장소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 왔다"며 "이 결과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11일 제네바에서 WTO 양자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측의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하며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DSU)은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 내에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에 양자협의를 열도록 하고 있다. 이 기한의 마지막날 양자협의가 열리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7월4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실제로 제외했다. 다만 이번에 한국이 WTO에 제소한 사안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건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크게 3가지 점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 제1항(최혜국 대우 의무)과 제11조 제1항(사실상의 수량제한 금지 의무), 제10조 제3항(무역규칙의 일관적ㆍ공평ㆍ합리적 시행 의무) 등의 WTO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 측 수석 대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다. 정 국장은 산업부·외교부 실무자 등 10여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이날 오전 제네바로 출발했다. 정 국장은 "일단 한일 양자협의 일정은 하루 종일로 계획돼 있다"며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라면 우리 측 대표단은 오는 13일 한국으로 돌아온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7개 당사국 대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그린피스 등 비정부기구가 모인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에 우려를 표명하고 당사국총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9일 오후(현지시간) 최근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처리방안으로 해양방류의 불가피성을 수차례 언급하였음을 지적하며 해양방류로 결정될 경우 전 지구적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이슈가 되고, 런던의정서 목적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원전오염수 처리방법에 있어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만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총회에선 원전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한 국제 공론화를 넘어 동조국을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다. 그동안 당사국총회에서는 원전오염수 처리 문제가 런던의정서 내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간주됐었다.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는 중국과 칠레가 일본의 해양배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 사안을 당사국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송 정책관은 "우리 측이 주요국과의 양자 접촉 및 준수그룹에서의 문제 제기를 통해 당사국총회에서 이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번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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