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구글·넷플릭스 '망사용료 공짜'...국내CP의 1/6 부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사업자(CP)들이 글로벌 CP대비 6배나 비싼 망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과 넷플릭스가 아예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글로벌CP가 통신사에 부담하는 망 값 평균을 크게 깎아먹은 탓이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국내 주요 CP의 망 사용 단가가 글로벌 CP에 비해 6배 높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통신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10Gbps 이상 사용하는 국내 6개 CP의 2015년 망 사용 단가를 100으로 했을 때, 지난해 이들 회사 단가는 84였다.

이에 반해 페이스북·애플 등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6개 글로벌 CP의 단가는 2015년 61, 지난해 51이었다. 여기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구글과 넷플릭스를 포함하면 단가는 2015년과 지난해 모두 14였다. 김 의원은 “국내 CP들의 망 사용료 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글로벌 CP들이 국제회선비용의 자기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국내에 비해 6분의 1 수준의 턱없이 낮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글로벌 CP 망 사용료 문제 개선은) 국내 중소 CP들의 추가적인 망 사용료 인하와 AR·VR 등 기술 개발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신3사에 적극적인 협상과 정부의 규제 역차별 해소 방안, 집행력 담보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구글이나 넷플릭스에서 거의 망 대가를 못받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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