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추경 실집행률 0%대…中企기술혁신개발사업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미세먼지 저감, 강원 산불 등 재난 피해에 따른 민생지원에 필요하다며 요구했던 2019년 추경예산의 실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추경 실집행 자료를 검토한 결과, 중기부의 2019년 추경사업 총 22개 중 12개 사업의 실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사업인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개발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은 0.1%에 그쳤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장경영혁신지원(전통시장 공기청정기 설치지원)과 강원 산불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은 0%로 조사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앞서 중기부는 지난 8월 추경이 확정된 후 보도자료를 통해 2개월 내 추경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추경 확정 이후 2개월이 지난 10월2일 기준으로 22개 사업 중 6개 사업의 실집행률이 0%, 75%를 넘긴 사업은 8개에 불과했다. 특히 8개 중 5개는 해당 계정으로 '자금이전'만 하면 실집행률이 100%가 되는 출연ㆍ출자 사업으로 조사됐다.

윤한홍 의원은 "이번 추경이 속 빈 강정에 불과할 거라던 야당의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국민의 혈세를 정권의 쌈짓돈으로 쓴 이번 추경은 민심호도용, 정권유지 및 선거 대비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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