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산재보험 가입대상…모든 자영업자, 방판원 등 확대"(종합)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the300]7일 당정협의…"중소기업 기준, 근로자 50명→300명 확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사실상 모든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수형태근로자인 방문서비스 근로자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한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현행 자영업 중 12개 업종에 국한됐던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산재보험이 가입 가능한 중소기업 사업주 기준도 근로자 50명 미만에서 300명 미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수형태 근로자 분야에서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문서비스 근로자 등 25만8000여명의 특수형태 근로자로 가입 대상을 넓힐 것”이라며 “돌봄, IT, 플랫폼 분야 노동자에 대한 사회 안정망 확충도 필요하다”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6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했다”며 “이번 당정은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한 2번째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자 직군은 9개에 불과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 가입 여건도 매우 엄격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해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먼저 지난해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분야별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며 “작년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해주면 신속히 하위 법령 개선 등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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