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 유심' 유통한 프로게이머 출신 BJ 징역 8월에 집유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에 쓰이는 이른바 '대포 유심'을 유통한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출신의 인터넷 방송진행자(BJ)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포폰 유심칩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대포 유심의 거래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게임이나 대출과 같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대포 유심을 판매했고, 이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스스로 자수하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포 유심 판매 광고문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회선당 14만∼15만원을 받고 총 149명 명의로 305회선의 유심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0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출신으로, 은퇴 후에는 BJ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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