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변창흠 사장 “LH 직접투자 사업은 예타 면제 필요”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신도시 입주 전 교통 인프라 필요하다는 지적에 답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변창흠 LH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4일 “신도시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 건설 절차 간소화를 위해 LH가 직접 투자하는 사업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던지 도로, 철도 공사도 (LH가) 직접 시행할 수 있게 (국회가) 해주면 사업기간을 단축해 인프라를 조기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만들 때 주택보다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먼저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집행현황을 보니 파주운정, 인천검단, 구리갈매, 위례 등은 부담금의 50~90%가량 집행되지 않았다”며 2기 신도시 광역 교통망 미흡을 지적했다.

변 사장은 “1·2기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거나 타당상 조사, 기관 협력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린 것 같다”며 “3기 신도시 조성에선 불편을 줄이도록 (입주 전에) 기본적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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