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에 돼지열병 방역 위해 특별 교부금 5억원 추가 지급

인천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를 입은 강화군에 특별교부금 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 강화군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확산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지난달 강화도와 연결된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초지대교 진입로에서 차량 방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연합뉴스

인천시는 4일 돼지열병 발생으로 군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한 강화군에 대해 군 특별 조정 교부금 5억원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추가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미 강화군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억원을 교부한 상태로, 현재 이 재원은 소독과 살처분 등 방역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방역 지역이 워낙 넓은 데다 피해 규모가 커, 돈이 더 필요할 것으로 인천시는 내다보고 있다.

조정교부금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市) 세금 가운데 보통세 일부를 군·구에 나눠주는 것이다. 90%를 미리 배정애 일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10%는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시가 가지고 있다가 특별히 필요한 상황에 투입한다.

또 인천시는 시비로 처리되는 방역 활동비와 다르게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로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해 중앙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앙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낸 살처분 시점부터 보상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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