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변재일 "국내 5G 단말, 28㎓ 대역 미지원...대책 마련 해야"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국내에 유통된 5G 단말기는 칩셋 문제로 3.5㎓ 대역만 지원하고 있어 앞으로 구축될 28G㎓ 대역 기지국 연결이 불가능하다. 현재 5G 이용자들은 향후 28㎓ 대역이 구축돼도 5G 최대 성능을 누릴 수 없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5G 부실 상용화를 비판하며 정부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구축하고 있는 3.5㎓ 대역은 28㎓ 대역에 비해 전파도달 범위는 넓지만 속도가 낮아 5G의 특성인 '초고속' 성능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구축될 28㎓ 대역과 3.5㎓ 대역이 함께 서비스돼야만 5G 속도와 성능을 온전하게 구현할 수 있다. 다만 3.5㎓ 대역은 5G 전국망이지만 28㎓ 대역은 핫스팟 용으로 야구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 주로 네트워크 장비가 구축될 예정이다.

변 의원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민원기 2차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5G 단말기는 현재 구축하고 있는 3.5㎓ 주파수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28㎓ 대역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까지 보급되고 있는 5G 단말기는 28㎓ 대역을 쓸 수 있냐"고 묻는 변 의원의 질의에 민원기 차관은 "못쓴다. 현재까지"라고 답변했다.

이에 변 의원은 최 장관에게 "28㎓를 금년 말부터 구축한다고 치면 지금까지 보급된 5G 단말기는 28㎓ 대역 기지국에서는 통화가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검토를 요청했다.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최기영 장관과 민원기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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