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추경호 "정부예산안, 부처예산요구 웃돌아…재정건전성 위협"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부처예산요구안보다 정부예산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확대정책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도별 부처예산요구안과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예산안은 부처요구안을 지속적으로 웃돌았다. 2018년 4조5000억원에서 2019년 12조4000억원, 2020년도에는 14조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2018년도 예산안은 부처요구안(424조5000억원)보다 4조5000억원 증가한 429조원이었고, 2019년도 예산안은 부처요구안(458조1000억원)보다 12조4000억원 증가한 470조5000억원이었다. 특히 올해 편성된 2020년도 예산안의 경우 부처요구안은 498조7000억원이었지만 정부예산안은 이보다 14.7조가 늘어난 513조4000억원이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는 정부예산안이 부처요구안보다 적었으나, 2017년 이후 정부예산안이 부처요구안보다 많아진 것이다.

추경호 의원은 “기재부가 여당의 재정지출 확대 요구에 나라곳간 문을 열어놓았다"면서 "청년들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재정운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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