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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특수부 3곳 외 폐지 건의…파견 검사 전원 복귀"

SBS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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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대로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으로의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 개혁안 마련에 앞서서 특수부 폐지 등을 법무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틀 만에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검의 특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특수부가 유지되는 2곳은 법무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또 검찰의 영향력 확대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 온 외부 기관 파견 검사들을 전원 복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8월 기준 50여 명의 검사가 외부 기관에 파견돼 있는데 윤 총장은 복귀한 파견 검사들을 형사부와 공판부에 배치해 민생 범죄를 맡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도 중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 내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개소환과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의 수사 관행도 개선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도 어제(30일)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을 반영해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으로의 법률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부를 비롯한 검찰의 인지 수사 부서 축소, 형사부와 공판부 주요 보직에 해당 부서 출신을 임명하는 방안 등이 개정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 [그래픽] '조국 장관 의혹' 검찰수사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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