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1차 정책제안, 미세먼지 상시 대책 없어"

미세먼지 뿌연 부산 낙동강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환경운동연합은 1일 논평에서 최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제1차 국민 정책 제안에 상시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정책 제안이 미세먼지 배출원 전반에 걸쳐 선제적이고 강화된 정책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요금과 세제 개편을 포함한 상시적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과감한 석탄발전 퇴출 정책, 전기요금 합리적 개편과 석탄발전 폐쇄 로드맵의 조속한 마련, 지자체의 공해 차량 단속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허위기록 배출조작 사태와 같은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부산시 인력과 역량 확충,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강화 등을 제안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했다.

해당 기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 제한, 민관합동점검단 구성 및 사업장 감시 강화 등을 통해 미세먼지 2만4천t을 감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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