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에게 지시한다…검찰개혁안 만들라"

◆ 조국 후폭풍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보고에 윤 총장은 배석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보고 중에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7일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요구했던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이를 강조하며 구체적인 대책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 관행을 질타하며 검찰 개혁이 우선 과제라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기관"이라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음에 따라 범여권 대 검찰의 대립 구도가 정국 운영의 최대 변수로 확고해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법무부 보고는 비공개였으나 청와대가 사후 브리핑을 통해 내용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번 지시가 조 장관 수사에 대한 압박으로 비치는 것은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 메시지를 접한 검찰은 별도의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 공정한 수사로 피의자를 기소하고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것뿐"이라거나 "살아 있는 권력도 제대로 수사하라는 게 검찰 개혁 방향"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박용범 기자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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