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0일)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국 장관으로부터 '검찰 개혁'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과 검찰 특수부 축소 등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가 끝나는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검찰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총장은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문지환)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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