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배출량 2.3만t 감축"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맡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12월~3월 미세먼지 발생을 집중적으로 억제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발표한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기존 대비 20%(2만3000t) 줄인다는 목표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27일 국가기후환경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지난 4월 출범 후 5개월간 국민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전문가의 검토에 기초해 1차 국민정책제안을 마련했다"며 "금년 겨울철과 내년 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즉 단기대책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개월간 미세먼지 발생을 집중 억제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발전, 산업, 수송 등 분야별로 7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각 핵심과제별 세부과제를 3~4개 정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 위원장은 "이렇게 하면 고농도 계절(12~3월) 기간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 대비 20%(약 2만3000t) 줄어들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정책제안과 함께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국민행동권고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반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국민들께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 수칙인 국민행동권고안을 함께 제시한다"면서 "국민들께 안성맞춤형 행동 수칙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번 정책제안이 톱다운(Top down) 방식의 정부 정책수립 절차와 달리 국민을 대표해 선발된 국민정책참여단의 숙의와 공론화를 통해 바텀업(Bottom up)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 참석해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전세계에 알렸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 협력을 통해 대기질 개선을 촉구하는 '세계 푸른하늘의 날' 지정을 제안한 점도 밝혔다.

반 위원장은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으로 단연 세계 1위"라며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62%로 선진국 대비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 공기의 질은 OECD 국가 중 뒤에서 두 번째이고, 공기의 질이 안좋은 세계 100대 도시 중 44개가 한국의 도시"라며 국내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경제, 개발 중심의 성장지상주의에서 이제는 환경과의 조화로운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존의 물질적 성장을 측정하는 GDP 개념에 대한 재검토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반 위원장은 "국민정책제안을 마련하면서 경제중심의 성장에 대한 욕구보다 질 좋은 환경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것을 느꼈고, 지금이 이러한 전환을 이룰 타이밍"이라며 "국민정책제안은 환경 문제를 더 과감하고 담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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