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수사 우회 '비판'…"檢 개혁 목소리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선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사실관계 균형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청와대 제공

"조국 장관 책임질 일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선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라며 "사실관계 균형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2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이 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검찰의 수사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면서 개혁의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해석에 따라 여당에서 제기한 '검찰이 조 장관에 관한 먼지털기식 수사로 저항하고 있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라며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숙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라고 검찰을 겨냥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