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규제, 징용 문제와 별개···WTO에 완전 부합"···아베, 국제무대서도 궤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미일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5일(현지시간) “수출 관리(규제 강화)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당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해놓고선 별개의 문제라고 우긴 것이다.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무역 문제에 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를 끌어들였다는 국내외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WTO) 협정 룰(규칙)과 완전히 정합적”이라고 억지 주장을 폈다. 그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주변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도 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도 한·일 관계에 대해 “(한국 측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한국 측에) 국가 간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국가(백색국가)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이를 두고 아베 총리 본인을 비롯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임을 인정했다가, ‘자유무역 역행’ ‘WTO 협정 위반’ 등의 비판이 일자 수출관리 차원의 문제라고 슬그머니 말을 바꾸었다.

아베 총리는 또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키로 한 것에 대해 “한·일 관계가 안보 분야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일방적으로 (종료가) 통보돼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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