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일본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6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규제 특례 등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현행 소재·부품 특별법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날 당정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추진현황 및 계획,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현황 및 계획 등 관련 진행상항도 점검하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기업 간 협력모델에 대해 금융, 입지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협력모델에 필요한 실증 특례는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화학물질 관련 절차 조속 처리, 예비타당성조사 단축 처리, 공장시설 처분 특례, 임대전용산단 우선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등 환경·투자·입지·고용 등과 관련한 규제 특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에 앞서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의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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