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가, 北 미사일 탐지 실패에도 "지소미아 종료 직접 영향 없다"

일본이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궤도 탐지에 반복해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자국 안보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올해 5월 이후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궤도 탐지에 실패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는 물음에 "레이더 탐지 등 자위대의 정보 수집 수단에 관해서는 손바닥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답을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사일 궤도 분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일본 방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방위나 긴급사태 대처에 필요한 정보는 일본의 독자 정보 수집에 더해 동맹국인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만반의 체제를 갖추는 것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국과의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이 얻는 정보는 부차적이며 자국 방위에 핵심적인 정보는 독자적으로 수집하거나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얻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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