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르면 이번주 방위비 협상 개시

주한미군.[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이르면 이번 주 열린다. 미국의 증액 압박 속에 협상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이달 24일 오전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 한해 부담한 1조389억원의 5배 이상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한미연합훈련 때 출동하는 미군의 전략자산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 비용마저 부담하라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직전 SMA 협상에서도 방위비 분담의 3가지 항목인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 분담을 의미하는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엔 한국 측이 거부해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지난번 협상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요구는 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부지는 한국이 무상으로 제공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한미는 1990년대부터 ‘특별 협정’을 맺어 방위비를 분담해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맞서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라고 강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 협상 수석대표로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미국은 이번 주 중 서울에서 제11차 SMA를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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