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는 누구 겁니까'...'조국 펀드' 의혹, 'MB 다스 판결'과 비교해 보니

"코링크는 누구 겁니까."

최근 법조계에서는 조국 법무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 논란을 두고 "코링크PE가 조 장관 부부 것이 아니라면 다스(DAS)도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를 차명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진 것처럼 "코링크는 누구 겁니까"라는 말도 나온다.

조국(왼쪽) 법무장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단에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다스 설립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이후 지분 확보 과정에서도 투자금이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는 이유 등을 들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봤다. 가족들을 통해 다스의 주요 의사 결정을 했고, 오랜 기간 회삿돈이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갔다는 점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다.

‘조국 펀드’ 의혹에서 실소유주 논란은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 등 조 장관 일가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코링크PE 경영진들이 횡령·배임과 주가조작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실소유주도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통령 판결에서 "실소유자 여부는 다스 횡령뿐만 아니라 (뇌물, 직권남용 등) 다른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데 전제 내지 정황이 된다"고 했다.

코링크PE는 2016년 2월 자본금 2억5000만원으로 설립됐다. 코링크 설립시 최대주주는 김윤동(41)씨로 그는 코링크PE 지분 75%를 보유했다. 김씨는 코링크PE 초기 대표인 김동윤(50)씨 측 인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말 기준 김윤동씨는 코링크PE 현 대표인 이상훈(40)씨에게 지분을 모두 넘겼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이들 모두 이름만 올렸을 뿐 코링크PE 실제 경영진과 실소유주는 조 장관 아내 정씨와 5촌조카 조범동(36)씨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①法, 다스 판결 때 "설립자금 출처에 따라"…코링크PE 자본금, 정경심 돈으로 마련
법원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현대건설 출신의 안모씨가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다스 설립 전반을 준비했다는 점을 들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봤다. 김 전 사장과 안씨가 검찰과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무실 등 설립비용 및 자본금을 받았고,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각종 사업에 착수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법원은 그러면서 "다스는 신생기업이고 아무런 기술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설립 즉시 현대자동차에 제품을 납품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이 다스에 기술을 이전해 줬는데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없이 이런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현저히 경험칙에 반한다"고 했다.

코링크PE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장관 아내 정씨가 설립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나타났다. 정씨는 2015~2016년 사이 조범동씨의 아내에게 5억원을 보냈다. 이 돈은 코링크PE 설립 자금 등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 장관 가족 재산을 수년간 관리해온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도 최근 검찰에 "정씨가 2017년 5월쯤 찾아와 ‘내가 설립부터 관여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있다. 남편이 청와대를 가면 주식을 팔아야 하니 그 돈도 이곳에 넣으려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코링크PE는 업계에서 생소하고, 과거 성과도 미미한 신생회사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런 펀드에 조 장관 가족이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했고, 공교롭게도 이 운용사가 투자를 하면 투자 받은 회사의 관급 공사 수주가 급증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소음을 흡수하는 방음재 제조 업체인 익성의 이모(61) 회장이 코링크PE 설립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코링크PE 설립 전 익성 부사장 이모씨와 조 장관 5촌 조카 조씨가 코링크PE 설립과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회장 이씨에게 보고한 정황이 나온 것이다.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인 익성은 코링크PE가 설립 초기에 조성한 레드펀드를 통해 투자한 회사이기도 하다.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동양대 연구실./연합뉴스

②"증자대금 누구 돈인지도 중요"…정경심 동생, 누나 돈 등 5억으로 유상증자 참여
법원은 다스 유상증자 자금이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는 점도 실소유주 근거로 들었다. 1995년 다스 유상증자를 하면서 증자대금 11억여 원을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하던 이른바 ‘도곡동 토지’ 매각 대금으로 마련했다는 것이다. 당시 도곡동 토지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와 친형 이상은씨가 공동명의로 소유했고, 이를 매각한 뒤 다스 증자에서 김씨와 이씨가 신주를 배정받았지만 실질은 모두 이 전 대통령 명의였다는 것이다. 법원은 김씨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일 뿐이었고, 형 이씨도 동생에게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 장관 아내 정씨도 마찬가지로 코링크PE 지분을 차명으로 확보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씨는 2017년 2월 자신의 동생인 보나미시스템 정모(56) 상무에게 3억원을 빌려줬다. 정 상무는 또 누나 정씨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2억원의 대출도 받았다. 정 상무는 이렇게 마련한 5억원으로 코링크PE 유상증자에 참여해 0.99%의 지분을 확보했다. 여기에 당초 정씨가 자기 명의로 코링크PE에 직접 투자하려 했던 정황까지 나오며 정씨의 코링크PE 실소유주 의혹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정 상무가 지분을 사들이기 5개월 전인 2016년 9월 자필로 기재된 정씨 이름과 주소, 정씨 인감도장 등이 들어간 5억원짜리 증자 계약서가 나온 것이다. 검찰은 정씨가 명의만 동생 이름으로 올렸을 뿐 코링크PE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정씨가 행사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연합뉴스

③회사 경영 관여 정황도 실소유주 근거…정경심, 코링크PE 투자처 매출 보고받아
법원은 실소유주 판단 기준으로 경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다스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는 "다스 실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으로, 그가 주요 의사결정을 했다. 매년 초 이 전 대통령에게 다스 경영상황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또 김 전 사장이 이 전 대통령이 선택해서 다스 사장이 됐다는 점과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사실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점 등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근거를 들어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주도적으로 경영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조 장관 아내 정씨는 코링크PE가 경영권을 인수한 더블유에프엠(WFM)의 사업 회의에 수 차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 WFM 매출 상황을 보고받고 스스로 검토서도 작성했다는 것이다. 정씨는 또 이 회사에서 최근까지 매달 2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고문료 명목으로 타갔다. 정씨는 이에 대해 "영문학자로서 어학 사업과 관련한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사업 전반을 검토해주고 자문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했지만 검찰은 1400만원이 단순 자문 그 이상의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WFM은 당초 교육 관련 사업을 해오다가 코링크PE 투자 이후 2차전지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이와 함께 조 장관 가족의 투자금 14억원이 투입된 가로등 점멸기업체 웰스씨앤티도 사업 목적을 WFM과 같이 2차전지로 바꿔 우회상장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비상장사인 웰스씨앤티가 상장사 WFM과 합병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차익은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조 장관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④코링크PE가 인수한 WFM 회삿돈 10억, 정경심 개인에게 흘러간 정황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정씨의 코링크PE 실소유주 의혹이 맞닿는 또다른 부분은 회사자금의 흐름이다. 앞서 법원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근무한 사람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4억여원을 지급했고, 이 전 대통령 가족들이 다스 법인카드로 5억여원을 사용하는 등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8억원이 넘는 다스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쓰였다"고 했다. 거액의 다스 회삿돈이 이 전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흘러들어간 만큼 그가 이 회사 실소유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씨 역시 코링크PE 투자처 회사자금 10억원을 자신의 채권 상환에 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조 장관 5촌 조카와 정씨 친동생에게 코링크PE 투자와 관련해서 대준 10억원을 보전받았다는 것이다. WFM에서 지난해 8월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2억원이 빠져 나갔다. 검찰은 이 가운데 10억원이 정씨에게 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WFM이 정씨에게 줬다는 1400만원도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보전금 성격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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