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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장급 협의 "얘기 나눌 수 있는 관계란 것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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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김정한 국장(왼쪽)과 다키자키 국장.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0일 도쿄 일본 외무성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열고 양국 갈등 현안과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간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문제 등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이날 다키자키 국장의 이달 부임 후 처음 만나 상견례를 겸해 1시간 반정도 협의했다. 김 국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등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사실상의 보복 조치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 입장을 밝히고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키자키 국장은 최근 일본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를 요구했으며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도 입장을 표명했다.

양국 국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신임 일본 외무상이 다음주 미국 뉴욕에서 회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최종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협의 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이번 협의에 대해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NHK가 전했다.

한편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양자 협의에 응한다는 방침을 표명할 것이라고 NHK가 보도했다.

일본이 양자 협의에 응해도 한·일간 입장 차이가 커서 양자 협의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60일 이내에 양자 협의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은 제3자가 판단하도록 패널(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11일(현지 시간)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부당하다며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사무국과 주 제네바 일본대표부에 양자 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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