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1t 줄이는데 들어간 예산… 친환경車는 50억, CNG버스 7400만원

정부의 미세 먼지 대응 사업이 효율이 낮은 일부 분야에 편중되어있고, 관리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적인 예를 들면, 1t의 미세 먼지를 감축하는데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보급의 경우 50억원이 들어가지만, 노선버스를 CNG(압축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하는 사업은 7400만원이면 된다. 미세 먼지 감축 효과는 같지만, 들어간 예산은 68배 차이가 난 셈이다.

이런 형편이지만, 정부는 대당 최대 3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 이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5138억원에 달하는데 감축한 미세 먼지 양은 102t이었다. 반면 노선버스 CNG차량 교체 사업은 대당 4200만원으로, 지난해 총 195억원을 썼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정부의 미세 먼지 대응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 대응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이 "효율성이 낮고 지속 가능성도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미세 먼지 1t 감축에 63억원 소요)도 다른 미세 먼지 저감 사업과 비교하면 "대당 미세 먼지 감축 효과는 낮고 보조금 지원 단가는 높다"고 평가했다. 비교 대상이 된 사업들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감장치(DPF) 부착,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LPG 화물차 신차 전환, 저녹스 보일러 교체 등 친환경차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미세 먼지 저감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었다.

미세 먼지 관련 예산 중 감축 목표량이 많은 산업 부문에 대한 예산(2900억원·추경 예산 중 8%)은 적은 반면, 감축 목표량이 적은 수송 부문에 대한 예산(1조7400억원·51%)은 많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산정책처는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재원 투입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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