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민변과 개혁입법 정책협약…"선거법·사법개혁법안 협력"

정의, 민변과 개혁입법 정책 협약식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의당은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정책협약을 맺고 개혁입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2019. 9. 17 ses@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의당은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정책협약을 맺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혁입법 정책협약식을 열고 선거법과 권력기관 개혁 법안 등 앞으로 협력할 9개 개혁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개혁입법 과제에는 남북교류 활성화, 노동 기본권 확대,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 주택 임차인 권리 보호 등의 법안,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 법안, 비동의 강간 추행죄 신설 등이 포함됐다.

심상정 대표는 협약식에서 "촛불을 들고 거리를 메운 지 3년째인데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달라진 게 무엇이 있냐는 자조의 목소리가 높다"며 "시민사회와 힘을 모아 촛불이 염원한 새로운 사회의 출발점을 20대 국회 안에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호철 민변 회장은 "국회는 여야 구분 없이 촛불정신을 입법으로 반영해 완성한다는 약속을 했지만, 극한의 정쟁 속에서 개혁입법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며 "여야 각 당은 일부라도 개혁입법을 실현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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