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日이 韓 신뢰하지 않아 지소미아 종료…트럼프 무관심에 韓·日갈등 격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한미동맹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이 한국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민감한 군사 정보 주고 받나”

지난 15일(현지시간)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문 특보는 앞서 7~8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3회 타이허(太和) 문명 포럼 기간 중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일 간 협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미국이 한일간 협정을 체결하도록 중재하기는 했지만, 미국은 이 협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한미일 3국의 정보공유약정(TISSA)이 별도로 있다고 말한 그는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매우 간단하다”며 “일본은 한국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한다고 말한다. 일본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민감한 군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2015년 위안부 문제로 한일 갈등이 있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개입해 이견을 좁혔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한일 간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것이 한일 갈등이 더 심해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놓고 마찰”

문 특보는 방위비 분담 등을 놓고 한미 마찰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주한미군 등을 거론하면서 “한미동맹 시스템의 전반적 구조는 온전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일부 조정돼야 할 문제가 있다면서 방위비 분담에 대해 "지난해 우리는 미군에 10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은 이제 약 50억~60억 달러를 내도록 요구한다. 이는 과도하며, 한미 간 분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필요성을 시사했지만, 한국관리들이 안 된다고 했다. 이 점이 장래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밖에 전시작전권 전환 과정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동맹은 국익 증진을 위한 도구인 만큼, 우리는 이러한 이견을 극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한미 간 견해차로 인해 남북이 더 가까워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북미 관계가 나아지면, 진전된 남북관계에도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문 특보는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10월 1일)과 관련해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 등) 도전을 극복하고 2049년 건국 100주년을 축하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그때쯤 되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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